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 불허, 보완시공 의무화

 

목차

• 1.개요
• 2.정부의 새로운 대책
• 3.층간소음 기준
• 4.보완시공 방법
• 5.기대효과
• 6.향후 과제

1.개요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심할 경우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2017년 도입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완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는 권고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정부의 새로운 대책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 불허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보완시공 의무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완 시공에는 바닥 구조 개선이나 완충재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 보완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3.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바닥에서 발생한 소음이 위층으로 전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11일, 층간소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43dB 이하
• 영업용 건축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40dB 이하

4.보완시공 방법

보완 시공에는 바닥 구조 개선이나 완충재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닥 구조 개선

바닥의 두께를 늘리거나, 바닥재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차단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완충재 설치

바닥과 위층 바닥 사이에 완충재를 설치하여 소음 전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기대효과

새로운 대책의 시행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건설사는 바닥 구조 개선이나 완충재 설치 등 보완 시공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향후 과제

새로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주택법 개정: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내용을 주택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보완시공 기준 마련: 보완시공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효과적인 보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효성 검증: 새로운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건설사의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7.추가 내용

층간소음 기준 강화의 필요성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 47dB에서 49dB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 사례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43dB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보다 6dB 낮은 수치로, 층간소음을 약 40% 줄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면서 이웃 간 갈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의 부담 증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바닥 구조 개선이나 완충재 설치 등 보완 시공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인해 아파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시공으로 인해 입주 지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입주자의 협력 필요성

층간소음 문제는 건설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층간소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바닥재를 두껍게 깔거나, 완충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건설업계, 그리고 입주자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